중력모형을 활용한 한국 ODA의 업종별 수출효과 분석
- 등록일
- 2020.03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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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식서비스연구소
초록 (Abstract)
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ODA의 규모 확대와 원조 효과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. 대내적으로는 ODA 예산이 3조 원을 초과하면 서 ODA 지출에 상응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 최 근 한국경제의 위기진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ODA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대내적 설득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. 본 논문은 중력모형(gravity model)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ODA가 업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다. 특히 종속변수인 수출은 원자재, 자본재, 소비재, 중간재, 서비스 등 업종별로 수출효과를 분석하고, 설명변수인 ODA는 원조방식과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출효과를 살펴보 았다.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는 수출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수출업종 별로는 서비스와 소비재에서 긍정적인 수출효과를 보였으나 수출비중 및 부가가치가 높은 자 본재, 중간재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. 연구방법론으로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원고정효과 모형, 하우스만-테일러 추정법, ‘중점 협력국 여부’를 도구변수로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(two-stage least squares)을 사용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유효한 추정계수를 도출하였다.
국제지역연구 24(1), 3-21, 2020